"한국, 표현의 자유·노동권 우려” 국제앰네스티 조목조목 지적," 2024년 4월 24일

세계 최대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가 ‘세계 인권 현황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계속 침해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의 주요 위기 분야로 표현의 자유, 노동권, 환경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정부가 ‘불법’ 시위를 단속하는 가운데 표현·결사·집회의 자유 침해가 계속됐다”며 서울교통공사가 지난해 1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상대로 ‘지하철 탑승 시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6억원대 소송을 언급했다.

보고서는 또 “윤석열 대통령의 반노조적 언사와 함께 노동운동가에 대한 탄압이 한층 거세졌다”며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고 양회동씨 분신 사건을 언급했다. 양씨는 정부의 이른바 ‘건폭(건설 현장 폭력행위)’ 수사에 항의하며 지난해 5월1일 노동절에 강원 춘천지법 앞에서 분신했고 이튿날 숨졌다. 그 뒤 경찰은 양씨의 분향소를 강제 철거하고,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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