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한 번역 기업과인권리소스센터 제공]

“일본의 기업과 인권: 권리담지자 관점을 중심으로,” 2023년 10월 24일

오사카 경제법과대학교 스가와라 에미 교수는 일본의 기업과 인권 문제를 권리담지자 관점에서 우선적인 문제들을 검토하고 있다.

UN 기업과 인권 워킹그룹은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선주민, 부라쿠(部落) 공동체, 노동조합, 기술연수생, 이주노동자, 아동청소년 등 소수 이해관계자 집단 관점에서 문제를 재검토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워킹그룹은 성명을 통해 첫째, 일본내 재일조선인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가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재일조선인에 대한 차별과 폭력은 심각한 상황으로, 특히 직장내 차별과 괴롭힘, 혐오발언 및 혐오범죄가 지속되고 있다 […]

둘째로 […] 워킹그룹은 일본내에서 소비자와 지역사회 인권 등 기업활동의 하류(downstream)효과에 대한 관심이 극심히 부족하며, 인권과 환경에 대한 관심 또한 부족하다고 밝혔다.

셋째로, 워킹그룹은 공급망 상의 기업인권존중 책임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다. 기업과인권이행지침은 기업이 자사 내에서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공급망 내에서의 인권존중 책임이 있다고 하고 있다.

또한 워킹그룹은 일본 내 시민사회가 일본 국가인권기구에 이러한 권리담지자들이 제기하는 심각한 우려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업과 인권 구제 관련하여 최근 일본 내 ‘책임포용사회를 위한 이주노동자 플랫폼(JP-MIRAI)’(4), 일본 기업과인권 참여구제센터(JaCER)(5) 등의 이니셔티브가 등장하였으나, 국가차원에서 일본 국가인권기구가 기업과인권 문제의 구제책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