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전환 광물(transitional mineral) 추적기: 2022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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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반구와 광물 자원을 보유한 국가 간의 불의와 권력 불균형은 오랫동안 불행한 규범 이어왔다. 그러나 지구 기후 재앙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속도로 재생 가능 에너지 용량을 확대하려면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핵심 광물의 공급 조건이 더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 이제 분명해졌다. 이는 인권을 대가로 해서는 안되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과 같은 글로벌 광물 공급망 확보에 관한 새로운 법안이 광물 기업들이 자신의 행위를 정화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원이 풍부한 국가의 지역사회에 대한 압력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광물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는 조치를 심각하게 고려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Heidi Hautala, 유럽 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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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인권리소스센터의 에너지 전환 광물 추적기는 코발트, 구리, 리튬, 망간, 니켈 및 아연과 같은 재생 에너지 기술 및 배터리용 6가지 주요광물에 대한 채굴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매년 업데이트된다.
이 글로벌 업데이트는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제기된 의혹을 분석하고 2022년 데이터의 스냅샷을 제공한다.
주요 결과
- 추적기는 2022년에 65개의 새로운 의혹을 포함하여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총 510개의 인권 침해 혐의를 확인했다.
- 인권 옹호자들은 계속해서 높은 대가를 치르고 있다. 2022년 13건의 공격을 포함하여 혐의의 4분의 1(133건) 이상이 그들에 대한 공격에 해당했다.
- 채광 작업의 수질 집약도는 점점 더 지역사회를 위협하고 있다. 혐의 중 1/4(133) 이상이 수질 오염, 수자원 접근 문제 또는 둘 다와 관련되어 있다.
- 거버넌스 범주에서 2022년에 기록된 10개의 새로운 혐의로 에너지 전환 광물과 관련된 부패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원주민들은 에너지 전환 광물 채굴 작업의 영향을 받는다. 49건의 혐의가 그들에 대한 학대와 관련이 있다.
- 광산 작업자들도 위험에 처해 있다. 2022년에는 작업자 관련 사망 5건이 기록되었다.
- 채광 작업은 다방면의 실재적 결과를 초래한다. 82%(418)는 적어도 두 가지 유형의 영향과 관련이 있다.
- 건강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지역사회의 권리는 더 많은 에너지 전환 광물 채굴로 인해 위험에 처해 있다. 모든 혐의 중 1/5(111)은 환경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영향과 관련이 있다.
- 기록된 모든 혐의의 2/3 이상이 추출 부문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잘 확립된 14개 회사에 관련 되어있었다. 여기에는 ChinaMinmetals, Glencore, Grupo México, Codelco, Freeport McMoran 및 Solway가 포함 되어있다.
“수십 년 동안 무책임한 광물 추출 비용을 이미 부담해온 자원이 풍부한 국가의 지역사회는 전 세계가 청정 에너지 설비와 배터리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이러한 자원에 의존하는 재생 에너지로의 급속한 전환을 추구함에 따라 다시 비용을 지불해야 할 실재적 위험에 처해 있다. 그러나 추적기가 보여주듯, 그들은 또한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위와 법원을 통해 무책임한 전환에 대해 점점 더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원주민, 지역사회 및 취약한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인권 중심의 전환은 전 세계적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에너지 전환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Mutuso Dhliwayo, 짐바브웨 환경법협회 상무이사
기후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것은 인간 권리에 대한 필수 과제이다. 지구 기후 위기의 영향이 특히 원주민 및 기타 소외된 집단에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에너지 전환이 그들의 희생을 기반으로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채굴은 2022년 전세계의 옹호자에 대한 공격 분석에서 인권 옹호자들에게 가장 위험한 분야로 남아 있다.
인권에 대한 존중, 선주민 커뮤니티를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 에너지 전환 광물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글로벌 북반구의 약속은 정책 결정, 투자 결정 및 운영 접근 방식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번 2022년 업데이트는 모든 행위자가 다음 세 가지 핵심 원칙을 공정한 에너지 전환의 중심에 두어야 하는 긴급한 필요성을 강조한다.
- 운영 및 공급망에서 근로자와 지역 사회의 권리를 구축하는 공동 번영
- 강력한 인권 실사 및 근로자, 지역사회 및 옹호자의 권리 보호
- 사전인지동의에 입각한 원칙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 근로자 및 지역 사회 간의 공정한 협상
에너지 전환 광물 추적기
혐의, 채굴 프로젝트와 기업에 대한 리소스센터의 자료를 에너지 전환 광물 추적기를 통해 탐색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