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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2022년 2월 27일

저자:
梁晓晖

欧洲议会与欧盟理事会“企业可持续尽责指令”(提案条款全文翻译)

翻译:傅兰珂(上海交通大学法学院博士研究生),于一(南开大学法学院法硕研究生),单广瑞(南开大学法学院本科生),郭思江(南开大学法学院本科生)

校译:唐颖侠(南开大学法学院副教授、南开大学人权研究中心副主任),梁晓晖(中国纺织工业联合会社会责任办公室首席研究员)

欧洲议会与欧盟理事会“企业可持续尽责指令”

第一条

主题

(Subject matter)

  1. 本指令规定了以下规则:

(a) 关于公司对与其自身运营、其附属公司的运营和以及由与公司已建立商业关系的实体所进行的价值链运营相关的实际和潜在的人权负面影响和环境负面影响所承担的义务,和;

(b) 违反上述义务的责任。

“已建立的”商业关系的性质应定期重新评估,至少每12个月评估一次。

  1. 本指令不应构成在本指令通过时降低各成员国的人权、环境或气候保护水平的理由。
  2. 本指令不损害其他欧盟立法法案在人权、环境保护和气候变化领域确立的义务。如果本指令的规定与追求相同目标且规定更广泛或更具体义务的另一欧盟立法法案的规定相冲突,则在冲突范围内以另一欧盟立法法案的规定为准,并适用于其中的具体义务。

第二条

范围

(Scope)

  1. 本指令适用于根据成员国法律成立并满足以下条件之一的公司:

(a) 公司平均拥有超过500名员工,在已编制年度财务报表的上一个财政年度里全球净营业额超过1.5亿欧元;

(b) 公司未达到(a)的阈值,但平均拥有超过250名员工,在已编制年度财务报表的上一个财政年度里全球净营业额超过4000万欧元,但至少50%的净营业额来自以下一个或多个行业:

(i) 纺织品、皮革及相关产品(包括鞋类)的制造,以及纺织品、服装和鞋类的批发贸易;

(ii) 农业、林业、渔业(包括水产养殖)、食品制造以及农业原材料、动物、木材、食品和饮料的批发贸易;

(iii) 无论从何处进行的矿产资源的开采(包括原油、天然气、煤、褐煤、金属和金属矿石,以及所有其他非金属矿产和采石场产品),基础金属制品的制造、其他非金属矿产品和预制金属制品(机械设备除外)、矿产资源、基础和中间矿产品(包括金属和金属矿石、建筑材料、燃料、化学品和其他中间产品)的批发贸易。

  1. 本指令也适用于根据第三国法律成立并符合下列条件之一的公司:

(a) 在上一个财政年度之前的财政年度在欧盟产生的净营业额超过1.5亿欧元;

(b) 在上一个财政年度之前的财政年度在欧盟产生的净营业额超过4000万欧元但不超过1.5亿欧元,但至少50%的全球净营业额来自一个或多个第1款 (b) 项所列的行业。

[...]

第四条

尽责

(Due diligence)

  1. 成员国应确保公司通过采取以下行动,按照第5条至第11条(“尽责”)的规定实施人权和环境尽责:

(a) 根据第5条将尽责纳入其政策;

(b) 根据第6条确定实际或潜在的负面影响;

(c) 防止和减轻潜在负面影响,并根据第7条和第8条消除实际负面影响并并将其影响程度降至最低;

(d) 根据第9条建立和维持申诉程序;

(e) 根据第10条监控其尽责政策和措施的有效性;

(f) 根据第11条就尽责进行公开沟通。

  1. 成员国应确保,为了尽责的目的,公司有权遵从适用的竞争法在其各自的公司实体中共享资源和信息。

[...]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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