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인권리소스센터 비공식번역]

“X, 일론 머스크의 브라질법 불응 결정으로 브라질에서 차단돼”, 2024 년 8월 31일

세계에서 가장 인기있는 소셜 네트워크 중 하나인 X가 디지털 인구가 세계에서 5번째로 많은 브라질에서 차단되었다. X를 소유한 일론 머스크가 현지법을 준수하지 않자 대법원이 이와 같은 차단 판결을 내렸다.

토요일 아침부터 인터넷 공급사들과 이동통신업체들이 차단령을 집행함에 따라, 브라질의 수많은 X 사용자가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브라질 사용자들이 X의 라이벌 네트워크인 블루스카이(Bluesky)로 대거 이동했고, 그 결과 블루스카이 사용자 수는 이틀 만에 50만 명이 늘어났다.

브라질에서 2,2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거느린 X가 차단된 것은 브라질 대법원과 우파 성향의 테크 억만장자인 일론 머스크가 몇 달 간 벌이고 있는 정치적 알력 다툼이 극에 치달은 결과다.

이번 조치를 주도한 유명 브라질 대법관 알렉샨드리 지 모라이스(Alexandre de Moraes)는 지난 2023년 1월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극우 성향의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일으킨 봉기 이후로 반민주적이고 극우적인 의견을 퇴출하도록 X를 압박하는 노력에 앞장섰다.

X는 8월 중순 브라질 사무실을 폐쇄한 후로 24시간 안에 새로운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머스크가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이 결정이 지난 목요일 브라질에서 X가 차단되는 결정타가 되었다. 모라이스 대법관은 금요일에 차단 판결을 내리면서 X가 오정보, 혐오 발언, 반민주적 공격 등을 “대규모로 전파하는 것”을 방관하며 소셜 네트워크에 “무법천지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판결이 나오고 몇 시간 후, 현지 시간으로 자정을 막 넘긴 시각에 브라질 사용자들의 X 접속이 차단되었다.

머스크는 모라이스 대법관을 ‘볼드모트’라 지칭했고 개가 다른 개의 얼굴 앞에 음낭을 흔들고 있는 밈 사진을 X에 게시하면서 공격의 수위를 높였다.

유명 극우 인사들은 브라질 극우 세력과 세계 최고 부호 머스크 사이에 커지는 친밀감을 강조해 보여주듯 머스크의 의견에 동조했다.

한편 진보 성향의 브라질 사람들은 표현의 자유를 옹호한다고 주장하는 머스크를 비웃으며 X를 소유한 머스크가 법 위에 군림하지 않음을 보여준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