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불법파견 소송 이긴 노동자들에게 한전 ‘소취하’ 압박" 2024년 7월 25

한국전력공사가 자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해 이긴 노동자들에게 소송 취하를 압박하고 있다. (…)

30여년 동안 섬에서 전기를 만들어 온 도서지역 발전노동자들은 지난해 6월 한전을 상대로 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 수십년간 하청업체에서 일해 온 노동자 145명은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불법파견을 인정받은 것이다.

법원 판결에도 한전은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지 않고 있다. 지난 1월에는 한전이 소송에 이긴 노동자들에게 소송을 포기하고 자회사로 전적하라고 통보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지난달 한전은 갑자기 하청 노조들에게 노사전문가협의회 운영을 제안했다. (…) 그러나 한전은 노사전협의회 첫 회의가 열리기도 전인 지난달 10일 JBC측에 “8월14일을 계약 종료일로 변경한다”고 통보했다. 협의 결과가 어떻든 JBC 노동자들은 8월14일이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셈이다.

[한전은]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는 이들에 대해서만 협의를 진행하고 반대할 경우 별도의 협의는 곤란하다고 못 박았다.(…) 전적에 동의하지 않은 이들 200여명은 8월14일이 되면 일자리를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