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석포, 밤새 중대재해 ‘첫·두번째 구속’…책임 떠넘기기 안 통했다”, 2024년 8월 29일

지난 6월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이사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박 대표는 수사 과정에서 “내가 아니라 아들이 경영책임자”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혐의사실이 중대함을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된 지 2년이 넘었지만, 수사단계에서 대표이사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경영책임자는 ‘대표이사’로 해석돼왔지만, 기업들은 ‘오너’인 대표이사의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하급자를 경영책임자라고 주장해왔다…

...아울러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혐의로 두번째 수사단계 구속 사례가 …몇시간 뒤 나왔다. 29일…대구지법…은 박영민(64)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12월 비철금속을 생산하는 경북 봉화의 영풍 석포제련소에서는 탱크모터 교체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에게 비소 급성중독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