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의회,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 가결
속보: 2024년 4월 24일, 유럽연합 의회는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이하 CSDDD; 최종 승인법안 전문)을 최종 가결하였다. 이에 대하여 시민사회는 그간의 지난한 타협과정이 있었지만은 금번의 공식 채택이 기업활동에서의 인권과 환경보호를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며 환영하고있다. 그 외의 반응에 대하여는 수집되는 대로 이하 타임라인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제 법안은 유럽이사회에서의 최종 공식 채택을 최후의 과정으로 앞두고 있다.
배경
2023년 12월 14일 이른 오전 유럽 의회, 이사회(회원국), 위원회가 EU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에 관한 최종적인 정치적 합의에 도달하였고, 같은 날 관련 기자회견이 열렸다.
시민사회는 해당 삼자 결정을 기업내 인권과 환경보호를 위한 역사적 순간이라며 환영하였으나, 법안에 명시된 실사의 범위에서 금융기업이 제외되는 등 심각한 허점이 있으며 여러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고 비판하였다.
2023년 12월 유럽연합 3자기구의 정치적 합의 도달 이후, 법안에 관련한 기술적 세부사항이 최종 해결되어EU 의회와 이사회가 지침을 공식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각 기구 제안내용 포함 법안 비교표 확인)한편 해당 지침에 대한 광범위한 기업차원의 지지와 지침에서 제시하는 효과적이고 실행가능한 위험기반 접근, 포괄적인 중소기업 보호 등 여러 요소에도 불구하고 독일 소연정 파트너인 자유민주당(FDP)이 마지막 순간 타협안을 거부한다고 발표하여 국내외의 비판을 받게 되었다. 이로 인해 독일은 유럽 의회에서 CSDDD의 지지를 중단하게 되었다.
BREAKING: @Europarl_EN approves #CSDDD 🎉
— Business & Human Rights (@BHRRC) April 24, 2024
With final formal approval in @EUCouncil ahead, this is another crucial step. Here’s why the directive is such an important milestone despite previous concessions... 🧵1/ https://t.co/NQHfLW77va pic.twitter.com/hgf0euEdNk
2024년 2월 28일,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이탈리아와 (마지막 순간 법안내용을 크게 수정하는 공격을 한 바 있는)프랑스의 입장이 불투명해 진 가운데, CSDDD를 승인하는데 실패하였다. 기업과인권리로스센터를 포함한130여개 기관이 의장국 벨기에와 회원국들이 협상과정을 회복하고 삼자회의에서 확정된 법안 문언 내용을 받아들이도록 과반수 표를 확보할 것을 촉구하였다. 당일 라라 볼터스(Lara Wolters) EU의회 보고관이 진행한 기자회견의 녹취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2024년 3월 15일,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독일의 기권에 굴하지 않고 벨기에 의장국의 CSDDD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지지하였다. 2023년 12월의 합의에 비해 해당 합의 내용에는 적용대상 기업의 수가 대폭 축소되는 등 심각한 타협 내용이 포함되어있었다. 비정부기구들은 EU위원호의 지지를 획기적 결정이라며 환영하였으나 마지막 순간 합의안이 변경된 것에 대하여는 비판하였다. 새로운 타협안은 3월 18일 EU 법사위원회(Legal Affairs (JURI) Committee)에서 표결을 통과하였다.
CSDDD 최종 승인 앞두고 90개 이상 대/중소기업 및 관련 네크워크 지지 재확인
개요: 독일, 이탈리아, 노르딕 국가 등지에서 기업 지지표명
기업과인권리소스센터 논평
“변화를 통한 기업인권침해 종결”
2024년 초 법안상정 막판에 발생한 여러 차질은 압도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것으로, 당시 수많은 학계, 대규모 및 소규모 기업 및 관련 네트워크들이 독일정부 및 숄츠(Scholz) 독일총리에 EU 삼자기구 타협안에 대한 과반수 지지를 확보할 것을 촉구한 바 있었다. 유사한 요청들이 다른 유럽 지역 기업들, 300며 이상의 기업과인권 전문가들, 그리고 국제연합(UN)에서도 EU 정부에 보내어졌다.
EU위원회는 2022년 2월 처음으로 CSDDD의 전신인 ‘EU 실사의무화법’을 제안하였고, 같은해 12월 이사회, 2023년 6월 의회가 각각의 입장을 채택한 이후 2023년 여름부터 3자기구 협상이 시작되었다.
이하 타임라인에서는 정치적 합의와 후속 절차에 관한 업데이트 및 분석, 시민사회와 기타의 반응을 수집하고 있다.
2023년 12월 14일 EU의 정치적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배경에 관하여는 이 페이지를 참조하라.
CSDDD에 대한 기업 지지를 포함한 추가적인 자료와 정보는 ‘실사의무화 포털( Mandatory Due Diligence Portal) 및 블로그 시리즈 ‘인권실사의무화를 향하여(Towards Mandatory Human Rights Due Diligence)’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