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민 및 농촌지역사회, 의식있는 기업 및 투자자, 그리고 공공의식을 가진 정부는 공동 선주민의 지도력을 인식하고 공동 번영을 실현할 수 있는 재생가능에너지 프로젝트를 구축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이익이 될 수 있음이 이미 증명되고 있다.인디제너스 피플스 라이츠 인터내셔널 상임이사 조안 칼링(Joan Carling) 및 기업과인권리소스센터 상임이사 필 블루머(Phil Bloomer)
재생가능에너지 관련사업에 대한 투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 (International Energy Agency)에 따르면, 5년 전만해도 화석연료대비 청정에너지 투자비율은 1:1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화석연료 1달러 투자당 청정에너지에는 1.7 달러가 소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세계 많은 대형 에너지 기업들이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을 주도하고 있지만, 지역 사회 소유 또는 공동 소유 모델과 같은 다른 대안의 증가도 눈에 띄고 있다. 이러한 대안에는 전력공사 및 소규모 재생가능에너지로부터 대규모 민간프로젝트에서의 선주민 소유권 혹은 공동 소유권 모델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들 대안모델들은 빠르고, 정의로우며, 공정한 에너지 전환에 매우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진정으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은 인권 존중, 공정한 협상, 공동 번영을 보장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재생가능에너지 성공 사례로부터의 교훈: 선주민 리더십과 공동번영
기업과인권리소스센터와 IPRI의 필 블루머와 조안 칼링은 [이러한 대안들이] 양질의 일자리, 회복탄력성 있는 생계, 더 건강한 환경, 지역사회 번성 통해 진정한 공동번영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강조한다.
재생가능에너지가 선주민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응하기
선주민들은 재생가능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광물(‘전환광물’) 채굴부터 거주지역 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으로 재생 에너지 가치 사슬의 영향을 받는다. 전환광물 매장량의 50%가 선주민 거주지역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재생 에너지 잠재량의 상당부분이 소외된 농촌 지역 사회, 특히 선주민 지역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관련 프로젝트는 지금까지 수많은 원주민의 권리 침해를 초래했다.
효과적 규제의 적용
세계 많은 국가정부가 권리, 특히 토지・영토 및 자원에 대한 선주민의 자결권과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인지동의(FPIC)를 존중하지 않는 정책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권위주의적인 거버넌스의 증가, 시민의 자유 제약, 사람과 환경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인권 옹호가(Human rights defenders;HRDs)에 대한 공격 등을 통해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선주민권리 운동가들은 상대적으로 더큰 영향을 받고 있다. 선주민 자기결정권 실현을 위하여는 핵심적으로, 관련 프로젝트에 선주민의 참여를 촉진하는 법, 정책, 재정적 틀을 구축하고, 선주민 권리를 중심으로 하는 강력한 기업책임 규정 등 관련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그간 역사적으로 발생해 온 지나친 소수의 권력독점 및 선주민 권리훼손의 관행을 바로잡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원주민 리더십의 촉진
여러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많은 선주민 및 국가정부들이 상당수의 청정에너지 프로젝트를 이끌어나가고 있다. 선주민들은 선주민 거주 혹은 인근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재생가능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하여 선주민의 소유권과 통제권을 강화하도록 기업에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캐나다, 미국, 케냐, 뉴질랜드 등 세계 여러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다. 페루 및 파퓨아뉴기니 등 지역의 일부 선주민 공동체는 자기결정을 통해 에너지전환 광물추출을 위한 채굴사업을 지원・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강화된 선주민 리더십과 자결권은 빠르고 공정하며 공평한 에너지 전환의 핵심사항이다. 선주민의 전문성과 지식을 중요시 하는 것은 기후변화의 완화와 적응을 성공적이며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접근 방식이다.
선주민권리 ‘허브’
인디제너스 피플스 라이츠 인터내셔널 (IPRI)이 제공하는 이 ‘허브’는 선주민의 시선 중심, 공동번영 창출을 통해 각 재생가능에너지 프로젝트와 글로벌 에너지 전환 전반에 대한 구조적 위험을 경감시키는 공동소유 모델의 잠재성을 탐구하기 위해 구축되었다. IPRI과 기업과인권리소스센터는 이 허브에서 위 주제에 대한 연구, 분석 및 교훈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전 세계 선주민들의 문제에 대한 보유자원, 사용수단 및 의견을 수집하여 각 시민운동을 연결하고, 나아가 기업, 투자자 및 정부가 에너지 전환의 미래구성에 이러한 모델을 활용・홍보 할 수 있도록 사례연구를 제시할 것이다. 이러한 개념들을 기업과 인권 논의에 포함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바, 상업목적의 재생가능에너지 사업에 있어 지역사회의 개입과 관련한 프로젝트들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 될 것이다.
IPRI/BHRRC
재생가능에너지 전환 프로젝트에서 선주민 리더십은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인바, IPRI와 기업과리소스센터는 선주민이 온전히 주도권을 가지는 프로젝트들에 대한 정보와 뉴스를 포함한다. 또한 풍력, 태양광 및 기타 재생가능에너지의 대형 프로젝트들과 관련, 관련한 지역사회 내 지출, 고용, 조달 및 대체기술과 생계수단 개발 등 여러 현지 지역사회에 중요한 다양한 유형의 이익 공유(benefit sharing) 내용 또한 담을 예정이다.
주요 우선순위
기업 파트너와 선주민 간의 공동소유 모델은 가능성 및 잠재력과 함께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이 때 공동소유권 및 이익공유와 관련한 모든 논의의 기본은 인권존중이 되어야 하며, 특히 원주민의 자결권, 토지와 영토, 자원에 대한 권리 및 사전인지동의(FPIC)부분에서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이 인권 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소유모델은 지난 역사간 에너지 및 천연자원 산업에 의해 착취당해 온 사람들에게 (문자 그대로 혹은 비유적으로) 힘을 돌려줄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이다. 이는 인권 및 환경과 관련한 위험, 토지 약탈, 지역 사회 이주, 선주민 인권옹호가에 대한 공격을 피할 수 있게 하여주며, 이사전인지동의(FPIC)를 포함한 원주민의 권리가 존중되고, 보다 의미 있게 구현될 수 있게 한다.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 현재야 말로 공동번영을 위한 여러 접근방식을 모색하기에 적절한 시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