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10년 동안 중국은 전 세계가 청정 에너지로 전환하는 데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전환 광물 채굴에 대한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며, 중국은 에너지 전환이 빠를 뿐만 아니라 중국의 투자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와 지역 사회에 공정하도록 보장해야 할 중요한 책임을 지니게 된다. 이 브리핑은 세계가 필요로 하는 신속하고 정당한 에너지 전환과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 Belt and Road Initiative)의 더 넓은 사회적목표에 성공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중국 광산 기업의 관행과 접근 방식에 상당한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청정 에너지 기술로의 세계적 전환은 구리, 코발트, 리튬, 니켈, 망간 및 아연, 및 크롬, 알루미늄 등의 희토류 원소(REE, Rare Earth Minerals)와 같은 소위 "에너지 전환 광물"에 대한 수요를 급격히 증가시키고 있다. 2040년까지 이러한 에너지 전환 광물의 전 세계적 소비는 6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현재 핵심 재료의 가공 및 정제와 태양열 패널, 풍력 터빈 및 전기 자동차 배터리와 같은 청정 에너지 기술의 제조를 지배하고 있다. 에너지 전환 광물 공급망을 다양화하려는 미국과 유럽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앞으로 수 년 간 지금과 같은 영향력을 유지할 전망이다. 중국 기업들은 에너지 전환 광물의 확보를 위해 해외 광산을 인수하고 광물이 풍부한 국가에 투자하고 있다. 여기에는 세계 최대의 니켈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통합된 전기 자동차 공급망을개발해 해외투자와 중국 및 기타 다국적 기업의 기술의 힘을 빌려 전기차 배터리 생산 및 수출국이 되고자 하는 인도네시아가 포함된다. 짐바브웨와 볼리비아등 자원이 풍부한 다른 국가들도 인도네시아의 선례를 따를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분석은 중국 기업의 해외 운영과 관련된 인권 및 환경 남용의 규모와 범위를 강조한다. 기업과인권리소스센터(리소스센터)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102건의 학대 혐의를 기록하였다. 혐의는 리소스센터의 에너지 전환 광물 추적기(Transition Mineral Tracker, TMT)에 기록된 북미 및 유럽 기업의 유사한 남용 혐의와 안데스, 동남아시아, 케냐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재생 가능 에너지 공급망의 인권 및 환경 영향에 대한 다른 보고서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전 세계의 취약한 지역 사회 구성원, 원주민 및 이주 노동자에 대한 무책임한 기업 관행의 위험을 강조한다.

기업의 해외 책임에 대해 중국 정부와 중국 금속광물화학품 수출입 상공회의소 (CCCMC, China Chamber of Commerce for Metals, Minerals and Chemicals Importers and Exporters)가 추진한 주요 진전에도 불구하고, 이 브리핑의 전반적인 결과는 탐사, 채굴 및 가공을 포함하여 중국 기업과 관련된 에너지 전환 광물 공급망에 심각한 인권 및 환경 위험이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인도네시아(27건)에서의 학대 혐의가 가장 많았고, 페루(16건), 콩고민주공화국(12건), 미얀마(11건), 짐바브웨(7건)가 그 뒤를 이었다.
• 혐의의 2/3 이상(69건)은 지역 사회에 대한 인권 침해와 관련이 있다. 가장 두드러진 위험은 지역 사회 구성원의 생계에 미치는 영향, 원주민의 권리, 불충분하거나 부재한 협의에 의한 영향과 관련이 있다.
• 혐의의 절반 이상(54건)은 수질 오염, 야생 동물 및 종 서식지에 대한 영향, 물 접근 문제 등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포함한다.
• 혐의의 1/3 이상(35건)은 근로자의 권리와 관련이 있다. 이 중 대부분은 작업장의 건강 및 안전 위험과 관련이 있다.
• 기록된 많은 혐의에도 불구하고 39개 기업 중 7개 기업만이 인권 정책을 발표했으며 이는 정책과 관행 모두에서 상당한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 개방성과 투명성에 대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권 침해 혐의와 관련하여 응답을 요청한 해당 부문의 22개 중국 기업으로부터 단 4개의 응답을 회신 받았다(응답률 18%).

주요 제언: 청정 에너지로의 공정한 전환

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 에너지 전환 광물 채굴과 관련하여 증가하는 인권 피해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긴급조치가 필요하다. 기업의 행동 부족은 대중의 지지 상실, 갈등, 운영 정지, 지연 및 비용 상승 등 지구가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인권에 초점을 두는 신속하고 정당한 전환을 약속하는 접근법은 세 가지 핵심 원칙을 중심으로 구축될 수 있다.

• 대중의 지지를 구축하기 위한 공동 번영;
• 사회적 및 환경적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강력한 인권 및 환경 실사;
• 안정적인 투자환경 구축을 위한 공정한 협상.

녹색 기술에 추진력을 제공하는 에너지 전환 광물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우선 순위로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광산 기업과 투자자의 인권 침해 범위도여전히 핵심 문제로 남아 있다. 이에 따라 위의 원칙에 대한 약속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 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