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한 번역 기업과인권리소스센터 제공]

2023년 7월 인도 보팔(Bhopal)지역에서 기업과인권리소스센터는 세계20개 주요국가회의 (G20)에서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시민활동가 및 단체 네트워크인 피플스 20(People’s 20) 및 권력집단의 천연자원 탈취 방지 연구운동단체‘그로스워치(Growthwatch)’와 함께 재생가능에너지 사업에싀 시민사회 소유권 강화 관련 워크샵을 진행했다. 3일간 진행된 이 워크샵에는 인도 동부 및 중부 지역 내 풀뿌리 및 선주민 단체, 연구자, 활동가 등이 참가하여 석탄 및 화력발전소 등 화석연료의 사회적, 환경적 영향, 그리고 전환광물 채굴 및 수력발전소, 태양광, 풍력, 바이오 연료 프로젝트와 같은 재생가능에너지의 가치사슬에 대해 논의하였다. 논의 3일차, 참가자들은 같은해 9월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서 참가 각국 지도자 및 관계자들에 대한 권고성명을 작성하였다. 동 권고안은 이후 2023년 8월 뉴델리에서 개최 된 피플스 20정상회의에서도 논의되었다.

피플스20이 G20 참가 정상들에 제시하는3대 우선순위:

- 지역사회의 소유권 보장: 모든 G20 참가국 정부는 정의로운 전환이 있는 미래를 위해 재생가능에너지 프로젝트들에 있어 지역사회 소유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사회의 지분을 50:50 이상으로 유지하는 한편, 지역사회 주도의 재생가능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과 확대를 보장해야 한다.

- 인권환경실사법 마련: 모든 G20 참가국 정부는 기업이 인권 책임과 위험을 평가하고, 이를 해결하도록 의무화할 수 있도록 인권환경실사의무화법을 제정해야 한다. 기업은 이러한 실사관련 사안에 대해 대중과 소통하여야 하며, 실사에 어긋난 행위가 있었을 경우 민사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

- 선주민 의견 존중: 모든 G20 참가국 정부는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s)과 탄소중립 계획 (Net-Zero plans)에 토지와 산림 및 선주민 공동체 보호에 힘쓰는 현장 관계자들의 우려사항을 반영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계획의 초안작성과 의사결정 과정에 지역사회의 참여・접근을 보장하여야 한다. 기후변화 관련 기금운용의 의사결정에 지역사회의 대표성이 강화 되어야 하며, 지역사회 주도 혹은 지역사회 소유 재생가능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지원이 보충되어야 한다.

이 성명의 서명인들은 G20 참가국 정상 및 인도정부에 요구하는 구체적 사항들을 제시하며, 특히 에너지전환에 있어 선주민의 권리, 의사결정과 감사 과정에 있어서의 투명성과 참여 보장,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 기후변화 관련 조치, 그리고 인권옹호가 보호의 중요성에 중점을 두었다.

성명서 전문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