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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2023년 9월 18일

저자:
The Borneo Project

말레이시아: 목재채취 대기업 샘링(Samling), 시민단체 세이브 리버스(SAVE Rivers) 상대 보복소송 취하

SAVE Rivers Malaysia

SAVE Rivers Malaysia - Stop the Chop campaign

[영-한 번역 기업과인권리소스센터 제공]

"목재 대기업 샘링, 선주민 산림보호 운동가 상대 소송 취하," 2023년 9월 18일

...말레이시아의 벌목 및 목재분야 대기업인 샘링(Samling)이 선주민 시민단체 세이브 리버스(SAVE Rivers)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소송을 2년 만에 취하하였다. 금일(9월 18일) 해당 소송의 재판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재판 직전 합의가 이루어져 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샘링은 당초 세이브 리버스에게 공식 사과, 관련한 지역사회의 주장에 대한 보도금지 명령, 그리고 총 500만 말레이시아 링깃 (RM)에 달하는 손해 배상 등을 요구한 바 있다. 보도금지 관련 논란이 된 주장이 담긴 기사는... 현재편집 없이 세이브 리버스 홈페이지에 남아 있다. 한편 세이브 리버스는 샘링 관리하의 벌목권에 지역사회의 합의가 부족하였으며, 사내 고충처리 제도 과정이 부적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의 취하는 양측의 공동성명 발표 이후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벌목권 관련 지역인 게레나이 산림관리소(FMU) 내 위치한 지역사회 대표로 구성된 ‘게레나이 공동체 권리행동위원회(GCRAC)’가 법원 앞에 모여 승리를 축하하였다...

... 금번 소송과 관련하여 유엔 선주민 권리 및 인권옹호가 권리 특별 보고관은 해당 소송이 시민단체의 목소리 억압을 위해 전략적으로 제기된 이른바 ‘슬랩’ (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SLAPP )소송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

이번 사건종결에 관련하여 환경단체 지구의 벗 말레이시아(Sahabat Alam Malaysia)의 미나슈키 라만 회장은 "샘링의 소송 취하는 권력자 및 기업들이 환경 옹호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을 재고하여야함을 보여준다”며, “기업은 비판의 목소리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금전적 이익보다 사람과 환경을 우선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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