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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2023년 7월 12일

영국 계절 근로자 비자 관련 노동 착취 위험성 보고서 발표

Geograph

영국 계절근로자 비자(Seasonal Worker Visa; SWV) 체계의 노동착취 위험성과 관련한 보고서가 영국의 소규모농업 지원단체 LWA (Landworkers' Alliance), 노동착취근절 시민단체FLEX(Focus on Labour Exploitation), 싱크탱크 신경제재단 (New Economics Foundation), 먹거리개혁 관련 시민사회단체 네크워크 서스테인 (Sustain), 영국 이주민 자선단체 JCWI (Joint Council for the Welfare of Immigrants), 그리고 영국 농장 근로자 연대 네트워크 연합으로 발간되었다. 이 보고서는 계절근로자비자의 단기적 성격, 후원자(스폰서)에 구속된 비자연계, 관련 프로그램의 부실한 거버넌스 등 관련 노동착취 근절 및 사법접근성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식별하고 있다.

보고서에서 제시한 노동착취의 내재적 위험요소로는 노동자들의 상당수가 부채를 지게 되는점, 직장 내 괴롭힘과 협박, 긴 근로시간, 건별 인센티브 지급을 통한 열악한 근로조건, 귀국시키겠다는 위협 등이 있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권고 사항으로 노동자 파견국가의 공인기관을 통한 채용, 브로커 및 중개인의 차단, 관련 제도와 절차의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한 센터 마련이 포함되었다. 또한 영국 당국에 계절근로자비자의 갱신 가능성제공, 거주권상실 없는 근로지 변경, 영주권 및 공공기금 접근권을 제공할 것을 제언하였다. 나아가 동 보고서는 미국에서 이모칼리 노동자 연합 (Coalition of Immokalee Workers) 및 페어푸드 프로그램 (Fair Food Program)을 통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바 있는 노동자주도 사회적책임모델(Worker-led Social Responsibility; WSR) 모델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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