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섬국가들, 생태 학살을 범죄로 인정해달라는 의견서 재판소 제출”, 2024년 9월 9일

생태 학살(에코사이드, ecocide)을 처벌 가능한 범죄로 규정해 기후 붕괴와 환경 파괴에 대한 세계의 대응을 변화시키고자 3개 개발도상국이 나섰다.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출한 서류에서… 이 국가들은 ‘생태 학살’을 대략학살, 전쟁범죄와 같은 범죄로 인정하자고 규정 변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 제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환경을 오염시키는 기업의 총수나 국가 원수 등 환경 파괴에 책임이 있는 개인을 기소할 수 있다.

3개국 바누아투, 피지, 사모아는 “심각하고 광범위하거나 장기적인 피해가 환경에 가해질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자행한 불법 행위 또는 악의적인 행위”로 정의되는 생태 학살 범죄를 재판소가 공식 인정해줄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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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사이드 방지 국제 캠페인 그룹의 공동 창립자인 조조 메타(Jojo Mehta)]는 생태 학살을 범죄로 규정하는 것에 공개적으로 반대할 국가는 없겠지만, 이 범죄가 공식으로 인정될 경우 경영자가 책임을 모면하기 어려울 석유 기업들을 비롯해 환경을 심하게 오염시키는 기업들의 저항과 막대한 로비가 예상된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