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12월 3일 군사령부의 계엄령 조치에 강력 반발" 2024년 12월 4일

[기업과인권리소스센터 제공 비공식 번역]

…한국 의료계가 12월 3일 정부가 내린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해당 조치에는 파업 중이거나 출근하지 않은 의료인력, 특히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인들에게 48시간 이내에 복귀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경고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및 서울대학교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계엄령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우리는 환자의 건강을 지키고 의료인의 권리를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번 사태는 2024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차질상황과 관련한 우려를 배가시키고 있다. 현재 전공의 근무율은 10% 미만이며, 국가의료시험 응시율도 낮아지고 있어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