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한 번역 기업과인권리소스센터 제공]

"UN, 세계 법원에 국가 기후 의무에 대한 판결을 요청하는 투표 진행," 2023년 3월 31일

유엔총회는 수요일, 세계 최고 법원에 기후 변화 대처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정의하도록 요청하는 결의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였다. 이 법적 의견은 각국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국제법을 명확히 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사법재판소의 자문 의견을 구하는 이 역사적인 결의안은 태평양 섬나라의 법대생들로부터 영감을 받은 것으로, 바누아투 공화국이 주도한 4년 간의 캠페인 끝에 전원 합의 결과를 통해 승인되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 의견은 총회, 유엔 및 회원국이 우리 세계에 절실히 필요한 더 대담하고 강력한 기후 행동을 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문 의견은 관할권에 대한 구속력은 없지만 향후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원은 기후변화에 대한 각국의 재정적 의무를 명확히 하고, 파리 협정에 제출한 국가 기후 계획을 수정 및 개선하며, 국내 정책과 입법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문 의견을 발표하는 데에는 약 18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고 밝혔다.

투표 전날까지 바누아투 외교관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두 국가인 중국과 미국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미국은 총회에서 결의안을 지지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나온 이 자문 의견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기후 관련 소송에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2,000건 이상의 소송이 계류 상태에 있다.

미주 인권 재판소 (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국제해양법재판소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등 다른 국제 법원 및 재판소도 기후 의무에 관한 법률을 명확히 하고 정의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

“4년 전, 태평양의 한 교실에서 시작된 아이디어에 대해 전 세계가 태평양 거주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행동을 취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라고 솔로몬 제도에 기반을 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태평양 섬 학생들(Pacific Island Students Fighting Climate Change)’의 대표인 신시아 후니우히 (Cynthia Houniuhi)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