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총선 앞둔 인도에 허위정보 광고 승인,” 2024년 4월 2일

유튜브가 인도의 총선을 앞두고 허위정보가 포함된 광고게시를 허용하고 있음이 디지털 시민권관련 비영리단체 액세스 나우(Access Now) 및 부패 및 인권침해 관련 국제 NGO인 글로벌 윗니스(Global Witness)의 공동 조사에 의해 드러났다.

두 단체가 최근 발표한 “투표는 개수되지 않는다: 인도내 선거관련 허위정보와 유튜브”라는 제목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유튜브는 인도 내 선거와 관련한 근거없는 주장, 투표절차에 대한 허위사실, 선거 과정의 무결성에 대한 공격을 주장하는 광고들을 승인하고 있다고 한다. 조사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광고들은 유튜브에 광고되지 않도록 게시 전에 철회되었다.

조사의 일환으로 생성된 48개의 광고는 인도의 3개 공식언어인 영어, 힌디어, 텔구루어로 작성되었으며, 유튜브가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선거관련 허위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유튜브는 정책상 이러한 광고 컨텐츠를 게재하기 전에 검토하도록 되어있었으나 모든 광고가 게시승인을 받았다.

“유튜브는 허위정보와 관련한 자사 정책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다가오는 인도 총선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있어 해당 기업의 역할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남라타 마헤슈와리(Namrata Maheshwari), 액세스 나우 수석 정책자문

2024년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선거가 이루어지는 해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허위정보와의 정보에 유튜브를 비롯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지난 2022년 미국 중간선거 당시 글로벌 윗네스가 수행한 유사한 조사에서 유튜브는 의지만 있다면 금지된 정보를 추적, 거부할 수 있음을 증명한 바 있었다. 그러나 같은해 브라질에서 이루어진 또 다른 조사 및 금번 인도 총선관련 조사에서 유튜브는 자체 기준을 지키지 않으며 자사 정책을 위반한 선거 관련 광고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튜브는 상습적으로 광고 및 콘텐츠 정책을 일관성있게 적용하지 않고 있다. 유튜브는 적절한 정책과 이를 집행할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미국 사례에서 보인 것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글로벌 다수에게 확대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이다.” - 헨리 펙(Henry Peck) 글로벌 윗니스 디지털 위협 캠페이너

금번 조사와 관련하여 구글은 게제 광고의 정책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여러 층위로 이루어진 집행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으며, 광고가 초기 검토를 통과할지라도 이후 구글의 정책을 위반한 것이 발견될 경우 해당 집행 프로세스를 통해 차단 및 삭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유튜브는 컨텐츠의 정책위반 여부를 사전에 적절히 검토하는 대신, 정책을 위반한 컨텐츠를 사후에 삭제할 수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매우 위험하고 무책임한 것으로, 특히 선거기간에는 이러한 허위광고가 게시된 후 몇시간 이내에 투표가 이루어질 수도 있음이 고려되어야 한다.

유튜브는 인도 총선이 시작되기 전 현재의 방침을 바로 잡아야 한다. 액세스 나우와 글로벌 윗니스는 유튜브가 자사의 인권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고 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