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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2023년 6월 21일

빠르고 공정하게: 아프리카 내 공정 에너지 전환 달성을 위하여

Shutterstock (licensed)

아프리카에 신속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및 전세계 청정자원 공급방의 핵심물자인 광물자원의 신속한 공급을 촉구하는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아프리카 내 광물 채굴 및 재생가능에너지 도입에는 인권에 대한 긍정적 및 부정적 가능성이 모두 수반 될 수 있다.

이 브리핑 보고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전환 달성에 있어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주로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케냐에서 수집한 증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또한 동 보고서는 에너지 전환 자체의 속도와 비용, 나아가 지역사회와 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의 위험성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그리고 기업, 투자자, 지역사회 모두의 이익을 위한 공정 에너지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변화된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아래의 3대 공정에너지전환 핵심원칙은 이러한 전환에 있어 대중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글로벌 에너지 전환에 필수적인 지역사회와 노동자의 수혜 창출에 도움을 주는 지침을 제공한다.

공동의 번영: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자신의 토지에서 생산된 청정 에너지와 창출된 부를 공유할 수 있도록, 이들의 승인을 담지하는 공동소유 모델을 통해 폭넓은 가치를 생성하는 구조에 투자한다.

인권실사 및 사회 보장: 기업과 투자자는 취약한 노동자와 지역사회를 위해로부터 보호하고, 위험을 완화하며, 에너지 접근성・재교육・새로운 양질의 일자리에 있어 이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의무가 있다.

공정한 협상 협의 및 동의: 지역사회(특히 선주민 공동체)가 관련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자유로운 사전인지동의(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의 권리가 존중되는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며, 지도자들이 비동의로 인한 위협이나 공격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브리핑은 각국 정부와 투자자들에게 주요 권고를 제시하며, 심각한 인권 우려사항을 다루도록 촉구하고 있다. 모든 권고사항은 보고서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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