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상황에서 기업은 인권 존중에 대한 가중된 책임을 지니게 된다. 러시아는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에서 ‘군사 작전’을 시작했으며, 유엔 총회는 이를 비난하며 모스크바가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모든 군대를 무조건적으로 철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것이 ‘침략 행위’임과 국제적 무력 충돌이 진행중임을 인지하여, 해당 지역에서 운영 중이며 특히 러시아와 관련이 있는 기업 또는 투자자는 국제인도법의 위반에 기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유엔 기업과인권 이행지침(The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은 기업에 지침을 제공하여 인권실사 과정에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고 고조된 인권 위험에 민감한 접근 방식을 채택해야 할 필요성을 설명한다. 갈등에 민감한 접근 방식은 갈등 역학 및 관련 위험을 이해하는 것을 포함하여 갈등을 효과적으로 예방, 관리 및 해결하는 것을 강조한다.
“기업은 중립적인 행위자가 아니며, 그들의 존재는 영향을 수반한다. 기업이 분쟁상황에서 특정한 편을 들지 않더라도, 기업 운영의 영향은 반드시 분쟁 역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다국적기업, 기업과 인권, 분쟁 영향 지역 에 관한 유엔 워킹그룹:행동의 고조를 위해
분쟁 상황에서의 기업 운영: 모범 사례 소개
책임 있는 기업은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우리는 분쟁 영향 지역에서 운영되는 기업을 위한 모범 사례를 소개하기 위해 제네바 보안 거버넌스 센터(Geneva Center for Security Sector Governance)와 국제 적십자 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에서 개발한 자료를 반영하였다.
침공의 기업과 인권적 영향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내에서의 기업 운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는데, 이는 다른 국제 분쟁에서 볼 수 없던 양상이다. 이 같은 양상은 주로 러시아에 부과된 심각한 경제 제재 때문이지만, 기업이 의도적으로 또는 의도하지 않게 억압적인 정권에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특히 강조한다. 기업은 포괄적인 인권 및 환경 실사를 이행해야 하는 명확한 책임이 있다.
기업 실사 타임라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된 기업의 인권 관행 모니터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리는 상황을 면밀히 살핌과 동시에 민간 부문의 대응도 모니터링 해왔다.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United Nations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에 따라 무력 분쟁 상황에서 운영되는 기업은 인권 실사를 강화해야 하므로, 우리는 400개 기업을 초청해 그들의 러시아 그리고/또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운영 및 투자,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인권 실사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42개의 기업이 설문조사에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답변을 하였다. 이 기업 실사 타임라인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적 침략과 관련된 기업의 인권 실사 관행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42개 기업 모두의 인권 공약 이행을 모니터링 하며, 여기에는 격차와 모범사례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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