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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력 있는 조약

2014년 6월, 유엔 인권 이사회는 다국적 기업 및 기타 기업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구를 정교하게 만드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한 최근 진행사항, 토론 시리즈, 그리고 인권실사 의무화에 더 가까워지기 위한 노력에 대해 더 읽어볼 수 있다.

회기간 협의

구속력 있는 조약에 대한 제 9차 정부 간 워킹 그룹(Intergovernmental working group) 세션을 앞두고, Friends of the Chair (FOC) 그룹이 각 정부와 지역적 협의를 2023년 4월과 6월 사이에 진행할 예정이다.

구속력 있는 조약: 요약 보기

2014: 6월, 제네바의 유엔 인권이사회는 에콰도르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초안을 작성한 결의안을 채택한다. 에콰도르가 의장을 맡은 개방형 정부 간 워킹그룹이 다국적 기업과 기타 기업의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구를 구체화하는 권한을 가지고 설립된다

2017: 의장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구의 초안에 포함될 요소들을 발행한다.

2018: 7월, 정부 간 워킹그룹은 제로초안선택의정서 초안을 제시한다. (제로 초안의 비공식 요약본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해관계자들은 2018년 10월 정부 간 워킹그룹의 4차 세션에서 제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공한다.

2019: 개정된 초안이 7월에 게시된다. (비공식 요약본비공식 스페인어 번역본은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다.) 10월, 정부 간 워킹그룹의 5차 세션에서 이해관계자들은 해당 개정본에 대한 의견을 제공한다.

2020: 두번째 개정 초안이 8월에 게시된다. (비공식 요약본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하다.) 정부 간 워킹그룹의 6차 세션이 2020년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여기에서 두번째 개정 초안에 대한 논평 및 기타 뉴스를 볼 수 있다.

2021: 세번째 개정 초안이 8월에 게시된다. 제 7차 정부 간 워킹그룹 세션이 2021년 10월 25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다.

2022: 제 8차 정부 간 워킹그룹 세션이 2022년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다. 세번째 개정 초안과 제 7차 세션에서 국가들이 제출한 구체적인 제안 문서가 정부 간 워킹그룹 논의의 기반이 된다. 의장 겸 조사위원은 토론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조항에 대한 수정 제안을 공유한다.

2022년 11월, 의장은 8차 세션에서 전달된 비공식 제안에 대한 논평 (여기에서 스페인어로 제공됨)과 비공식 제안에서 세 번째 개정 초안의 요소를 보여주는 표를 발표했다.

최근 및 이전 초안

조약에 대한 토론” 블로그 시리즈에서 조약의 다양한 초안에 대한 전문가 논평을 읽어보십시오.

더 알아보기

의무적 실사

의무적 인권실사법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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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존중, 구제" 프레임워크에 대해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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