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위원회, 지속가능성 및 EU 투자에 관한 규칙을 간소화하여 60억 유로 이상의 행정 구제를 제공할 것”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EU 규칙을 단순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며, 추가 투자를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개정안을 채택했다.

유럽위원회는 행정적 부담을 최소 25% 이상 줄임으로써, 전례없는 단순화 노력을 제공하겠다는 분명한 목표를 설정했다.

해당 개정안은 모든 기업에 대한 EU 요구 사항을 간소화할 것이다 ...

특히, 지속가능성 보고(CSRD 및 EU 택소노미) 분야의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CSRD(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범위에서 약 80%의 기업을 제외...

대기업에 대한 지속가능성 보고 요구사항이 가치사슬 내 소규모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보장…

현재 CSRD 적용 범위에 있는 기업에 대한 보고 요건을 (2028년까지로) 2년 연기...

EU 택소노미 보고 의무의 부담을 줄이고, 그 대상을 CSDDD(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가 적용되는 대규모 기업으로 제한...

지속가능성 실사 분야의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직접 비즈니스 파트너에 대한 체계적인 실사 요건에 집중하는 등, 규제 대상 기업이 불필요한 복잡성과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 실사 요건 간소화...

해당 개정안은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에 제출되어 유럽연합의 심사 및 채택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