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한 번역 기업과인권리소스센터 제공]

“보복소송금지 지침, EU 의회 최종승인” 2024년 2월 27일

유럽의회는 6년간의 노력 끝에 언론의 자유 억압을 위해 법적 절차를 남용하도록 고안된 이른바 전략적 보복소송(이른바 ‘슬랩’ 소송, 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ipation, SLAPP)으로부터 언론인과 인권운동가들을 보호하는 지치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금번 통과된 지침은 EU전역에서 공공참여 활동에 대한 전략적 소송(‘슬랩’소송)으로부터 언론인과 공공감시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통과된 최종안에는 명백한 근거없는 사건의 조기기각에 관한 규정, ‘초국경’ 사건의 구성요건에 대한 광범위한 정의, 피고에 대한 보상적 손해배상과 관련한 규정이 포함되어있다.

지난 11월 EU 입법기관들이 해당 지침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 냈다.

금번의 보복소송금지(반SLAPP)지침은 2017년 40여개의 보복소송 상황에서 암살로 사망에 이른 몰타의 추적기자 다프테 까루아나 갈리지아(Daphne Caruana Galizia)의 이름을 따 이른바 ‘다프네법(Daphne’s law)’으로 알려져있다.

EU 회원국들은 2026년까지 해당 지침을 이행하여 각 국내법에 입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