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8일 오늘, OECD는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의 "표적 개정"을 발표했다. 새롭게 개명된 '다국적 기업을 위한 책임있는 기업 행동 OECD 가이드라인'에 대한 협상은 절충과 타협을 피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Watch는 결과가 긍정적이라고 믿는다. 대부분의 개정 내용은 책임있는 기업 행동(RBC, responsible business conduct)에 대한 권위 있는 국제 표준을 강화한다. 이번 개정은 많은 영역에서 책임있는 기업 행동에 대한 다른 주요 국제 표준을 강화하며, 일부 주제에서는 표준 규범을 발전시킨다.

지침의 개정은 유럽 및 전 세계적으로 본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의무적 실사 법률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요한 순간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특히 시의적절하다..

OECD 가이드라인의 주요 개정

OECD Watch는 시민사회의 고발 및 옹호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개정 내용을 아래에 강조한다.

• 기후 변화 및 환경 영향: 이제 가이드라인은 기업이 실사를 통해 기후 변화, 생물 다양성, 삼림 벌채, 오염 및 기타 환경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식별하고 해결할 것을 기대한다...
• 공정한 전환: 가이드라인은 공정한 에너지 전환을 달성하는 데 있어 기업의 책임을 인식하고 기업이 화석 연료에서 재생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으로 인한 사회적 및 환경적 영향을 피하고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 의미 있는 이해관계자 참여: 가이드라인은 기업이 모든 이해관계자, 특히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와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 활동에 대해 의미 있게 소통할 것을 요구한다…
• 소외, 취약성 및 교차성: 가이드라인은 기업이 소외되거나 취약한 집단에 미치는 영향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권리보유자가 개별 특성으로 인해 직면할 수 있는 특정하고 교차하는 위험을 고려할 것을 기대한다.
• 인권 옹호자: 지침은 기업이 인권 옹호자에 대한 보복을 자제하고, 보복이 자사 및 기업 파트너의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해결하고, 인권 옹호자들에게 안전한 공간을 구성하도록 촉구한다.
• 모든 가치 사슬 내 근로자의 권리 존중: 가이드라인은 기업이 노조 결성 및 단체 교섭권을 포함하여 기업의 직원 뿐만 아니라 가치 사슬에 있는 모든 근로자의 권리를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
• 전체 가치 사슬 실사에 대한 지침 강화: 가이드라인은 이제 6단계 실사 과정을 참조하고, 개인 사용자를 포함하여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영향을 모두 다루며 기업들이 사업 관계를 통해 영향력을 구축하는 것에 대한 기대 등을 포함한 OECD의 강력한 RBC 실사 프레임워크와 동일한 수준의 지침을 제시하고 강화한다. 사업 관계에 대한 영향력을 구축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기대치를 명확하게 설명한다.
• 동물 복지...

추가 지침 및 제한이 필요한 표준 영역

일부 영역에서는 표준의 개정이 시민 사회가 기대하고 옹호한 만큼 진행되지 않았다. OECD Watch는 권리 보유자 및 시민 사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실사의 일환으로 특히 원주민, 인권 옹호자, 여성 및 다른 권리 보유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등 취약성과 소외를 경험하는 집단의 참여에 대한 지침과 기술 및 디지털화(digitalisation)의 부정적인 영향을 다루는 지침을 발전 시키기를 OECD에 요구한다.

개정의 가장 큰 실패는 국가연락사무소 메커니즘을 통한 가이드라인의 구현을 개선하기 위한 요구 사항을 크게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가연락사무소는 가이드라인을 홍보하고 올바르게 적용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OECD Watch의 관점에서는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실현하는 데 충분히 효과적이지 않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국가연락사무소에 대한 광범위하고 개선된 권장 사항 및 지침을 반영하지만, 제안된 개선 사항은 여전히 ​​대부분 선택 사항에 그쳤다. 효과적인 국가연락사무소 운영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은 OECD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사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그 어느때보다 시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OECD Watch의 브리핑 문서는 기업 표준에 대한 주요 개정 사항, 정부 시행 절차의 중요한 개선점, 추가 지침이 필요한 표준 영역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