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한 번역 기업과인권리소스센터 제공]

“긱 노동자를 공식근로자로 재분류하려던 EU 협상, 최종단계에서 결렬 돼,” 2023년 12월 22일

유럽연합 전역의 수백만명의 긱 이코노미 종사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자 추진되고 있던 지침(directive) 법안이 지난 금요일 아침 벨기에 브뤼셀에서의 대사 회의 도중 갑작스럽게 중단되었다.

지난 몇개월간의 협상을 거쳐온 해당 법안 초안은 협상결렬 직후 미궁으로 빠지게 되었으며, 향후 다음 유럽의회 선거 전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여부 또한 불투명해지게 되었다.

해당 법안은 우버나 딜리버루(Delieveroo) 등 디지털 플랫폼에 ‘자영업자’로 고용된 종사자들이 정식 근로자로 재분류되어 기본적인 노동권 및 사회권의 보호를 받도록 하고자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현재 유럽 전역에서 해당 신분으로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약 2,800만명의 긱 노동자 중 550만 명에 이르는 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해당 법안은 지난주 EU의회 및 각 회원국을 대표하는 EU 이사회에서 잠정적 합의를 얻은 바 있다.

각국 대사들은 협상을 통해 도출된 법안의 구체적 문언을 비준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금요일 브뤼셀에서 개최된 비공식 회의 중 다수의 국가들이 해당 법안에 관한 제도적 논의의 결과를 지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이 함에 따라 관련 투표 및 입법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된 금번 안건은 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 이사회 의장국을 맡게 될 벨기에로 넘겨질 예정이다.

법안에 대한 반대의 주된 이유로는 자영업의 반대개념으로 제시되는 법적 근로관계서의 문제 및 행정적 부담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 EU의장국인 스페인 당국 대변인은 “해당 안건은 중요한 문제이나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과반수의 동의를 확보하지 못하였다”며, “오늘 진행된 COREPER(대사회의)에서 공식 투표에 부쳐지지 못하였고 다음번 벨기에 의장국 회기에서의 협상으로 넘겨지게 되었다”고 밝혔다.

금번과 같은 초기 협상 단계에서 법안이 거부되는 것은 극히 드문 일로, 해당 지침의 입법추진에는 상당한 비보(悲報)인 상황이다.

관련하여 유럽내 비영리 기업연구기관인 코퍼레이트 유럽 옵저버토리(Corporate Europe Observatory)가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우버, 딜리버루, 볼트(Bolt) 등의 플랫폼 기업들은 이미 발빠르게 베를린 당국에 대한 지출을 증가시키며 해당 법안과 관련한 기업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해당 법안을 통해 수백만명의 긱 노동자들이 근로자로 부류되고 관련 노동사회권을 부여받게 된다면 엄청난 비용급증을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