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기업을 위한 책임있는 기업 행동 OECD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은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기업의 기여를 강화하고 기업 활동이 사람, 지구 및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다국적 기업에 공동으로 해당하는 권장 사항이다. 가이드라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정부가 설립하는 국가연락사무소라는 고유한 시행 메커니즘을 통해 가이드라인이 지원된다.

1976년에 도입된 이후, 가이드라인은 사회적 과제와 국제적 기업의 진화하는 맥락에 비추어 목적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으로 개정되어왔다. 2023 개정은 2011년 마지막 검토 이후 10년의 경험을 반영하고 사회와 기업이 직면한 긴급한 사회적, 환경적, 기술적 우선순위에 대응한다.

주요 개정 사항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6월 8일 2023년 OECD 각료이사회의에서 발표되었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 기업이 기후 변화 및 생물 다양성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에 부합할 것을 권고
• 데이터 수집 및 사용을 포함하여 기술의 개발, 자금 조달, 판매, 라이센싱, 무역 및 사용에 대한 실사 기대치를 포함
• 기업이 제품 및 서비스 사용과 관련된 영향 및 사업관계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권장 사항
• 기업 행동과 관련하여 우려를 제기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취약한 개인 및 집단에 대한 보호 강화
• 책임있는 기업 행동에 대한 정보 공개에 대해 개정된 권장 사항
• 모든 형태의 부패에 대한 실사 권고 확대
• 로비 활동이 가이드라인과 일치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권장 사항
• 책임있는 기업 행동을 위해 국가연락사무소에 준하는 가시성, 효율성 및 기능적 동등성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 강화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또한 2023년 2월 14-15일 책임있는 기업 행동에 관한 각료 회의에서 채택된 ‘글로벌 경제에서 책임있는 기업 행동 촉진 및 활성화에 관한 선언’에 명시된 포부를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개정 과정

2022년 6월, 책임 있는 기업 행동에 관한 OECD 실무단 (Working Party on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WPRBC)은 가이드라인의 이해와 홍보를 촉진하고 가이드라인이 목적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및 관련 문서의 표적 개정을 위해 작업하기 시작하였다. 표적 개정은 다음을 포함하여 WPRBC에서 설정한 일련의 변수에 따라 진행되었다.

• 가이드라인의 대대적인 개정 또는 기존 장의 전체적인 재작성 제외
• 실태조사 및 현재의 이해 및 실행에서 제기된 문제에 초점을 맞춤
• (i) OECD 우선순위 및 기준과의 일관성 보장; (ii) 책임 있는 기업 행동에 대한 OECD의 리더십 강화; (iii) 성과와 강점을 기반으로 함; (iv) 초점과 비례성을 보장함의 기준을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