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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2024년 9월 10일

저자:
Climate Rights International

민주주의 국가 정부들이 기후 시위대를 과잉 진압한다는 기후권리인터내셔널(CRI)의 새 보고서 결과

FIAN Belgium

"CRI 기후 시위대 보고서: 위태로운 상태", 2024년 9월

일으킨 피해보다 과한 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기본권을 저해하는 효과를 낳으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을 비롯해 보고서에 언급된 모든 국가가 참여한 국제 인권법에 의거해 각국이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과 양립할 수 없다. …

그러나 일부 민주주의 국가들은 실행 전 단계의 평화 기후 시위까지 막으려 조치를 취하고 있다. …

독일과 프랑스 정부는 시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서 시위를 전면 금지하고, 나아가 특정 기후 운동 단체를 해체하거나 그 단체와 조직원들의 행동을 불법화하려고 시도하기까지 했다. …

기후변화의 충격적인 결과가 속출하자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의 시위 및 인식 제고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

특히 미래에 대한 권리를 위협하는 결정들의 여파로 불확실한 세계에서 자라게 된 젊은 층의 참여가 활발하다. …

그러나 인권옹호자들이 처한 상황 특별보고관 메리 로울러(Mary Lawlor)가 2024년 7월 17일자 보고서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젊은 활동가들이 목소리를 내려고 할 때 직면하는 장애물은 이뿐만이 아니다. 로울러는 온라인 공간과 언론에서 가해지는 협박과 괴롭힘, 기성 지지자들의 지원 부족, 학교 징계, 시민 공간 참여를 가로막는 법률, 행정, 실무의 장벽 등을 어린이와 청소년 활동가가 마주하는 장애물로 규명했다. …

정부는 평화 시위를 참여 시민의 신호로 반길 필요가 있다. 또한 평화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자신의 권리가 존중되리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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