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한 번역 기업과인권리소스센터 제공]

"부채, 이주, 착취: 영국 원예업계 내 계절 근로자 비자제도 통한 근로 조건 악화", 2023년 7월 10일

본 보고서에는 노동착취근절 시민단체FLEX(Focus on Labour Exploitation)의 계절근로자 비자제도 (Seasonal Worker Visa; SWV)에 대한 검토가 제시되고 있다. 영국의 계절근로자 비자는 지난 몇년간 대폭 확대되어 2019년 2,500건에서 2023년57,000건이 발급된 바 있다. 동시에 관련 노동자 복지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현재 계절근로자비자 제도의 설계상 내재 된 여러 위험요소 대하여 살펴보고 있다. 노동자들은 영국으로 이주하는 비용의 상당수를 직접 조달하여야 하는데, 이 것이 계절근로자 제도의 단기적 특성 및 체류기간 연장이 불가한 상황과 맞물리며 노동자들의 높은 부채수준 빛 그로 인한 구속의 위험을 초래하게된다. 또한 노동시장 관련 법제 집행의 공백은 일부 노동자들이 착취적인 상황을 벗어나거나 이를 신고하기 어렵게 만듬으로써 사법체계 접근성을 저해하고 있다.

동보고서는 다음으로 영국내 과일농장 전직 근로자 및 연구자들의 경험 및 생활상 또한 제시하고있다. 이 부분은 상술한 비자제도의 위험요소들이 어떻게 사업장 내 노동착취로 이어지는지를 설명한다. 보고서는 과실 수확작업과정을 분석하여 관련 근로자들이 부채, 장기근로, 감독자의 괴롭힘, 체계적 임금착취를 경험하였는지를 설명한다. 나아가 농장 노동자들이 파업 및 집단행동의 형태를 통해 저항하였는지 기술하며, 향후 농업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의 활로를 제시한다.

다음장은 영국에서 계절 근로자 비자를 통해 채용된 네팔 이주노동자 심층 인터뷰로, 제3자 브로커가 이메일 가계정으로 노동자 대신 비자를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여권을 압수하였는지의 과정을 자세히 설명한다. 해당 노동자는 영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브로커의 수수료 지급을 위해 부채를 지고 돈을 잃게 되었다고 한다. 보고서는 인터뷰 당사자의 네팔 채용업계 경험과 다른 국가들의 접근을 비교하여, 민간기업 기반 계절근로자제도의 대안으로 정부간 노동이주 체계 수립을 제안한다.

같은 보고서에서 신경제재단 (New Economic Foundation)은 영국 켄트(Kent) 지역 농장 사례 연구를 통해 농장 노동자들을 착취가 어떻게 슈퍼마켓, 농장, 노동자 간에 금전적 이익 분배로 이어지는 지를 살펴본다. 계절근로 노동자들은 근무 농장의 농산물 소매 가격의 평균 7.6%를 받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슈퍼마켓은 그 중 54.7%를, 농장은 26.2%를 가져간다. 노동자가 초과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 받지 못하거나, 브로커 수수료 1,700 파운드(2.3%)를 지불하는 경우, 혹은 영국에 도착한 후 곧바로 출국해야하는 경우(2.2%), 해당 노동자의 몫은 더 줄어든다. 브로커 수수료로 5,000 파운드가 부과되면 근로자는 영국에 와서 -5.5%의 손해를 보게 된다. 영국의 빈곤 기준선과 비교했을 때, 이주 농장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절대 빈곤 기준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보고서는 영국의 소규모농업 지원단체 LWA (Landworkers' Alliance) 집필부분으로 미국 플로리다의 페어푸드 프로그램 (Fair Food Program; FFP) 사례를 통한 노동권에 대한 대안적 접근 방식을 살펴본다. 페어푸드 프로그램은 노동자의 권리강화를 통해 농장에 노동조건 이행을 요구하고 구매자와 협약을 통해 임금인상을 위한 자금 지원 및 노동기준 위반 농장에서의 조달을 지양한다. 이 장은 이 프로그램이 플로리다의 토마토 농장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착취 및 중개 수수료에 대응하였는지 살펴보고, 노동자들의 관련 캠페인 전략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는 영국 정부 및 노동시장 (Labor Market Enforcement; LME) 관련 기구, 슈퍼마켓, 그리고 농장 노동자들의 더 나은 노동조건을 위한 캠페인을 지지하는 노동조합과 관련 사회운동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권고 사항으로 마무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