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민과 공정전환 컨퍼런스, 선주민 참여 선언 공표 - 2024년 4월 18일

지난 2024년 4월 12-14일, UN 선주민 포럼(Permanent Forum on Indigenous Issues (UNPFII))에 한주 앞서 기업과인권리소스센터, 국제선주민권리(IPRI), 선주민과 함께하는 공정에너지 파트너십(REP)가 최초로 공동개최한 공정 에너지전환 관련 회의가 개최되었다.

해당 회의에 모인 대표들은 전지구적인 재생에너지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현재까지의 노력에서 선주민 권리가 존중되지 못하였다는 심각한 문제와 이로 인한 선주민 및 지구적 피해에 관하여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성명은 재생애너지 이니셔티브에있어 선주민들을 최전선 및 중심에 두고 이들에게 힘을 싣어 주는 것이 공정하고 빠르며 효과적인 에너지 전환의 주요 요소이자 그리고 자주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의 핵심사항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회의의 참가자들은 세계 전환 광물과 중요한 재생에너지의 잠재적 광원들의 최소 반 가량이 선주민 영토에 있음을 강조하며, 해당 광물지역을 소유한 이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접근방식이 없이는 정의로운 전환도 없을 것이라고 하고있다.

선언은 국가, 기업, 그리고 에너지 관련 규제에 대하여 선주민 권리를 존중하는 공정한 전환을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구체적 요구사항을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국가: 화석연료의 투자철회를 가속화 할 것. 기후 기금 메커니즘에 대한 접근권을 포함한 직접적이고 적절하며 유연한 기금을 마련할 것. 선주민들이 재생에너지 발전 상황에서 현재와 미래를 직접 대비할 수 있도록 기술적 및 법적 역량강화 지원을 제공할것.
• 기업 및 투자자: 공동소유 및 공동주 소유 모델을 포함한 선주민의 권리와 기여를 존중하며, 자유의사에 의한 사전인지동의(FPIC)가 보장되는 공정한 이익공유 메커니즘을 공정한 방식으로 조율, 이행할 것.
• 에너지 설비 및 관련 규제: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의 모니터링, 이익창출, 이행, 기획 단계에 선주민들의 총체적이고 효과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효과적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 선주민 커뮤니티가 재생 에너지에 적절한 비용부담을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보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