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삼림 벌채 국가들이 EU 기준에 의거해 ‘고위험’ 분류에서 빠질 가능성”, 2024년 10월 3일

EU 집행위원회가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전 세계 삼림 벌채에 책임이 큰 국가들이 EU가 새로 도입하는 삼림 벌채 방지 규정(EUDR)에서 ‘고위험’ 분류를 피해갈 가능성이 있다.

이 규정은 코코아, 커피, 가축, 대두, 팜유, 목재, 고무 등 삼림 벌채와 관련 있는 농산물을 비롯해 초콜릿, 가구, 가죽 제품과 같은 파생 상품을 EU 시장에서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집행위원회는 새로운 규제의 일환으로 삼림 벌채 수준을 참고해 국가들을 고위험, 표준, 저위험군으로 분류해야 했다. …

그런데 이와 같은 상품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일부 국가들이 ‘고위험’ 분류에서 빠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분류법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또는 EU의 제재를 받는 국가들이…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 …

열대우림동맹(Rainforest Alliance)의 공보 책임자 패니 고티어(Fanny Gauttier)는 이를 두고 생산국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고안된 ‘느슨한’ 해석이라고 지적하면서, 자칫 평가의 신뢰성이 흔들릴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

집행위원회는 또한 대다수 국가가 저위험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으며, 기존의 규정이 주목한 고위험 국가와 거리를 두고 ‘표준’ 범주에 속한 국가들과 관계를 맺는 작업이 우선순위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표준’으로 분류된 국가들은 위험 수준이 얼마나 높고 낮은지에 따라 두 가지 ‘하위 범주’로 나뉘어 맞춤형 접근 방식을 받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