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들: 유럽이사회,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 위한 새 원칙 채택", 2024년 10월 14일

유럽이사회가 EU 전역 디지털 노동 플랫폼에 종사하는 2,800만여 명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자 새로운 원칙을 채택했다.

플랫폼 노동 지침은 자격을 갖춘 직원이 승인된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게 하고, 노동자들이 자동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인적 자원 관리를 위한 알고리즘 활용을 좀 더 투명하게 개선할 것이다.

아울러 이 지침은 노동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노동권의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플랫폼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고용 형태를 올바르게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회원국들은 통제와 지시를 시사하는 특정 사실이 발견되었을 시 발동하는 고용 추정 입법을 각국 사법 시스템에 마련하게 된다. …

이 지침은 유럽이사회와 유럽의회에서 승인을 받아 EU 관보를 통해 발표되고 나면 발효될 예정이다. 회원국들은 이후 2년 안에 각국 사법 시스템에 지침 조항들을 포함해야 한다. …

유럽이사회의 제안은 앞서 2021년 12월 9일 발표되었다. 이후 2023년 6월 12일 고용과 사회문제 부처 장관들이 회의에서 이사회의 전체적인 접근 방식에 동의했으며… 2024년 2월 8일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