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및 인권에 관한 유엔 및 EU 기구의 상호보완성", 2025년 3월 20일

2024년 7월에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이 발효됨에 따라 기업 책임에 관련된 많은 이해관계자들은 채택된 법안이 국제법적 구속력을 가진 초국적 기업 및 기타 기업에 관한 인권 관련 법안(LBI)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 궁금해했다. 2022년에는 법률 전문가 팀이 두 법안의 역량, 비교 및 보완성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했다. 당시 CSDDD는 여전히 채택된 파일에 반영된 변경 사항을 거친 제안이었다.

초기 연구에 이어 금번 법전문가 팀은 "기업 및 인권에 관한 법적 구속력 있는 도구의 보완성 및 EU 기업 지속 가능성 실사 지침"에 대한 새로운 분석을 마무리했다. 이 연구는 2024년 7월에 채택된 EU CSDDD를 고려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최근 옴니버스 단순화 패키지 발표는 CSDDD가 LBI와의 보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정 사항을 소개한다... 최근 연구는 제정된 형태의 CSDDD가 LBI 프로세스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그 중요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개선된 초안으로 이어진다.

금 연구는 LBI와 CSDDD의 상호 보완성을 평가하는 동시에 두 프로세스가 서로를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