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인권리소스센터 제공 비공식 일-영 번역본을 재번역]

UN 기업과인권 워킹그룹(The UN Working Group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WG)은 일본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금번 보고서는 도쿄 진구 가이엔(Jingu Gaien) 지구 재개발을 예시로 들며 일본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개발프로젝트들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충분히 밟고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해당 프로젝트가 “인권에 대한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금번 보고서는 관계 당국인 일본 정부, 도쿄도, 해당 프로젝트 사업주 미쓰이부동산(Mitsui Fudosan) 및 메이지 신사 모두 해당 프로젝트가 기업 중심적이며 도쿄 거주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본 내 인권문제 해결이 지연되는 한편 새로운 인권문제들이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의 대표적 사례로 해당 문제를 제시하였다.

워킹그룹은 해당 프로젝트를 평가하며, “특별히 대규모 개발 계획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대중과의 협의가 부적절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고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한 금번 보고서는 도시와 지역사회는 비단 기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오가고, 생활하고, 일하고, 휴식을 취하는 곳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한편 이러한 명백한 사실이 체계적인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무시되고 있으며 이는 일본 국가행정 및 정책의 ‘후진성’을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