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 번역 기업과인권리소스센터 제공]

“일본, 정부 조달에서 인권 보호 강화 모색,” 2023년 4월 4일

정부가 기업으로부터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사용하는 입찰 지침과 계약서에 인권 존중 노력을 요구하는 조항을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은 월요일, 공공 사업 프로젝트 및 정부 조달과 관련된 정부 기관 회의에서 내려졌다. […]

국제인권문제 총리 특별보좌관인 나카타니 겐 (Gen Nakatani)은 회의에서 “이번 조치로 인권 존중을 위한 민관 모두의 노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합의된 원칙은 6월 내각에서 채택될 경제 및 재정 관리와 개혁에 관한 기본 방침에 명시될 예정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정부가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할 때 사용하는 입찰 지침과 계약서에 인권 존중 노력을 요구하는 조항을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이 조항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해외 강제노동 등 인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생산된 부품과 제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그러나 기업에게는 ‘노력’의 의무만 부과되기 때문에 생산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드러났을 때 정부 기관이 계약 해지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정부 기관은 계약업체가 제조 과정에서 인권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지 확인하여 새로운 조치의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정부는 정부 조달과 관련된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인권 존중의 의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