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유튜브 '자빱TV' 스태프, "근로자 인정하고 최저임금 달라" 소송 승소

유튜브 채널 스태프들이 자신들을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해 최저임금을 지급하라며 채널 운영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2022년 '자빱TV'의 전 스태프인 김씨 등 15명을 대리해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민변은 이들이 '자빱TV'에서 방송 콘텐츠 기획, 음향 작업, 촬영 등 유튜브 채널 제작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했지만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제대로 된 임금조차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 시급이 2천원에 불과한 경우도 있었다는 게 민변 설명이다.

이들은 유튜브 채널의 운영자를 도와 콘텐츠를 만드는 스태프들에 대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에선 '근로자성'을 인정할지가 주요 쟁점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