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인권리소스센터 비공식번역]

한국 노동고용부가 노동자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후로 제조 시설의 외국인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 규제를 강화하고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화요일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화재 감지 및 경보 시스템을 설치하거나 신속한 대피를 위해 통로 설계를 변경하고, 외국인 노동자 전원을 대상으로 의무 안전 훈련을 실시하고, 회사 차원에서 엄격한 위험 평가 검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데 최대 1억 원(7만 3,000 달러) 상당의 재정 지원이 이뤄질 계획이다.

이러한 지원 대책을 위한 재원은 기업들이 도급업체에 지급하는 산업안전 관리비 요율을 평균 19% 인상해 일부 충당할 예정이라고 노동고용부는 밝혔다. 산업안전 관리비는 건설 공사 시 기업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도급업체는 법에 따라 의무로 해당 비용을 근로자 안전 및 건강에 투자해야 한다. 이 요율은 지난 10년간 변동이 없었다.

지금까지 도급업체는 사고 예방에 투입되는 안전 기술 및 장비 비용의 60%를 부담했으며, 나머지 40%는 산업안전 관리비로 충당했다. 도급업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2025년부터 30%로 줄어들고 2026년에는 0%로 낮아질 계획이다. …

노동고용부는 또한 스스로 안전 수준이 취약하다고 판단한 사업장이 요청할 시 3개월 안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사업주를 의무로 면담한 다음, 컨설팅 종료 6개월 후에 해당 현장을 방문해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컨설팅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

화재 및 폭발 사고 고위험군에 속하지만 최근 3년간 감독을 받지 않은 제조 시설 200곳을 대상으로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화성 아리셀 공장이 고위험 제조 현장임에도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위험성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 사업장으로 선정된 사실을 놓고 비판이 제기되자 나온 대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