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딥페이크 주범 징역 10년…법원 “잘난 여성 증오”", 2024년 10월 3일

서울대 동문들의 졸업 사진 등을 이용해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한 불법 합성 영상물(딥페이크)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아무개(40)씨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형량을 감경하지 않고 중형을 선고한 것이다. 공범 강아무개(31)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박씨는 서울대 동문 등 여성들의 졸업 사진이나 사회관계망에 올라온 사진으로 성범죄물을 제작한 뒤 텔레그램 채널과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와 강씨 등은 텔레그램을 통해 만나 역할을 분담해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을 협박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서울대 동문 12명을 포함해 6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어 “오늘날 텔레그램의 보안성을 이용한 범죄가 우후죽순으로 퍼지고 있지만 이를 단죄하기 어려워 선량한 사회 구성원들은 소셜미디어(SNS)에 사진을 올리지 않는 것 외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방비 상태”, “선의의 제보자들의 노력 끝에 피고인들을 간신히 체포했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청구됐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