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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2023년 9월 10일

한국: 의무적 기업인권환경실사법 아시아 최초로 국회 발의

정태호 국회의원실

2023년 9월 1일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을)과 기업과인권네트워크(KTNC Watch)가 아시아 최초의 기업 인권과 환경 실사(mHREDD) 의무화 법안인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 법안은 아시아 최초로 기업의 인권과 환경 존중 책임을 의무화하고, 기업의 인권 및 환경 실사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정 의원과 KTNC Watch는 같은 날 국회와 한국 정부에 조속한 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공동 주최했다.

이 스토리에서는 제안된 법안에 대한 뉴스 동향 및 관련 자료와 업데이트를 추적한다.

한국의 의무적 인권실사 도입의 필요성

해당 분석에서는 두 개의 국제적 인권 지표와 리소스센터의 자료를 사용하여 주요 인권 관련 조치에 대한 한국 기업의 성과를 살펴보았다. 보고서는 한국에서 인권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이 불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기업이 공급망 전반에서 인권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일관되고 효과적인 노력을 하도록 요구하는 의무적 접근 방식을 채택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