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아리셀사태 야기한 제조업 불법파견…직장인 75% “관련 규정 몰라”, 2024년 8월 15

제조업 내 직접생산공정에 파견근로자를 쓰는 것이 불법인지 모르는 직장인이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 현행 파견법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이번 설문의 응답자 75.2%는 ‘불법인지 몰랐다’고 답했다. ‘알았다’는 응답은 24.8%에 그쳤다.

지난 6월 대형 화재가 난 경기도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도 근로자를 불법으로 파견받았다는 논란이 있었다. 화재로 사망한 23명 중 20명이 하청업체 파견직으로 드러났다.

…권두섭 직장갑질 119 변호사는 "위험 작업이 외주화되고 원청이 산업안전보건조치의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긴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