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쿠팡 노동자들, 노동부 기소의견 힘입어 퇴직금 체불 엄격처벌 요구

Image: D K via Flickr
“쿠팡 노동자들 “‘쿠팡의 퇴직금 도둑질’ 노동부는 퇴직금 체불 인정하고, 쿠팡을 처벌하라”, 2025년 3월 19일
쿠팡 노동자들이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바꿔 퇴직금을 못 받게 된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체불에 대해 인정하고 쿠팡을 엄정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쿠팡CFS는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개정해 일용직 퇴직금 지급 기준을…바꿨다. 1년 넘게 일해도 중간에 4주 동안 주 평균 15시간 미만 일한 기간이 있으면 계속근로기간이 다시 1일차가 돼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대법원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은 일용직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해야 한다고 본다.
지난 1월 노동부 부천지청은 엄성환 쿠팡CFS 인사부문 대표이사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 노조 측은 쿠팡에서 기소 이후에도 취업규칙을 다시 변경하는 등의 움직임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