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실업급여 수급률 ‘겨우 0.68%’" 2024년 10월 23일

…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의 ‘제도 밖 불안정노동자의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개선’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특수고용·플랫폼노동 분야 18개 직업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2021년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등 12개 직종의 고용보험 가입이 시작된 이후 가입대상을 넓히고 있다.

…센터가 국세청 자료를 분석했더니 근로소득자로 구분되지 않은 사업소득자는… 2020년-2022년에…137만명이나 증가했다. (…) 고용보험 가입자 대비 수급률이 0.68%에 불과하다.

…센터는 보고서에서 “상용직과 일용직 등 임금노동자 실업급여 수급률이 약 6.24%라는 점을 고려하면 노무제공자 실업급여 수급률은 매우 낮은 상황”이라며 “고용보험 가입과 상실 사유 기준을 설정할 때 초기 소득 기준(월보수액 80만원 이상)을 높게 설정한 것이 피보험 자격 상실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