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화정 아이파크 건설 현장 붕괴 사고로 하청 건설업체만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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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Jason Goh/Pixabay
"법원, 광주화정아이파크 붕괴 현장책임자는 실형·경영진은 무죄", 20 January 2025.
2022년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건설 현장 붕괴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다. 사고 발생 3년여 만이다.
법원은 원청업체인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가현건설 양측에 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고 현장 책임자 등 관련자에게 최고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경영진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일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HDC현대산업개발,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 피고인 20명(법인 3곳 포함)에 대해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법원은 피고인 중 현대산업개발과 가현건설 현장소장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 하부층 동바리 해체에 책임이 있는 현대산업개발 측 2명, 가현건설 측 1명 피고인에게도 징역 2~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한 피고인들의 항소심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데크플레이트와 콘크리트 지지대 설치에 관여한 현대산업개발·가현건설 측 2명 피고인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현대산업개발 1·2공구 총책임자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감리회사 광장 측 피고인 3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3년에 집행유예 3~5년이 선고됐다. 현대산업개발, 가현건설, 광장 등 법인에는 각각 5억원, 3억원, 1억원씩 벌금형을 결정했다.
경영진이던 권순호 당시 현대산업개발 대표(현재 퇴직) 등 3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고, 콘크리트 품질 부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산업개발 관련자들 3명도 무죄를 받았다. 추상적인 지휘 감독의 책임은 있지만, 소속 직원의 과실에 대한 직접적인 주의 의무는 없다는 것이 선고의 이유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3개 사고원인 중 ▲동바리 조치 해체 ▲구조검토 없이 데크플레이트·콘크리트 지지대 설치 등은 인정했다. 그러나 콘크리트 품질·강도 부족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관련 혐의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수분양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안겼고 주변 상가 주민들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줬다”며 “다만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 불원서가 제출됐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 사건으로 경영진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22년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건설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타설 중 최상층인 39층이 무너지기 시작해 16개 층이 붕괴하면서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