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꺼리면 중국인 쓰면 그만?'...아리셀 참사 희생자 대부분이 중국동포인 이유," 2024년 6월 28일

...전체 23명의 사망자 중 17명이 중국인이며 그 중 상당수가 재외동포비자를 가졌던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지방의 노동 환경을 잘 아는 관계자들에게 희생자들 대부분이 중국 동포 일용직 노동자들이었던 이유에 대해 물었다.

...법무법인 원곡의 최정규 변호사는 “그간 공장 임시직은 내국인 중에서도 고령층이 주로 선호했지만, 최근엔 메이셀의 구인 공고에서 보듯 50세 이하인 젊은 층을 원하는 곳이 많다”며 “최저임금, 나이, 생산직, 임시직 등 조건을 충족할 만한 계층이 이제는 거의 동포들만 남은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포 남성들은 주로 임금이 높은 공사장을 선호한다”며 여성 비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추측했다.

...이창원 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아리셀 파견 근로자 중 특히 중국 동포 근무자가 많았던 이유에 대해 “일반적인 외국인 근로자와 달리 동포들은 일용직 고용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충남 아산의 고려인 밀집지 인근에서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이모 씨는 “단기 계약도 가능한 데다, 불법체류 이슈도 없기 때문에 최근엔 고용주들이 동포들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바로 이런 특성 때문에 재외 동포들이 위험한 노동 환경에 노출되거나 사후에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메이셀도 이번 참사 사망자들에 대한 산재 보험을 들지 않았다.

...현행 파견법은 제조업체엔 원칙적으로 파견을 금지하고 있다. 아리셀은 메이셀을 통한 채용이 "적법한 도급"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도급이 되기 위해선 메이셀이 같은 공장에 상주하며 근로 지시를 아리셀이 아닌 메이셀이 했어야 한다.

하지만 메이셀은 "인력 공급만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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